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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7.23 "이명박 정권 물러가라" 1500여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 가져 (1)
  2. 2009.06.22 언론관계법 개악과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이호진 지부장)
2009.07.23 11:43

"이명박 정권 물러가라" 1500여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 가져


"이명박 정권 물러가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00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2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에서 ‘비정규법, 미디어법 등 MB악법 저지,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낸 한목소리는 ‘이명박 정권 물러가라’였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이유였다.

본대회 개최 전 특별한 투쟁보고를 가졌다. 투쟁보고는 금속노조 정관지역지회 SPX현장위원회 문제였다. 노동조합을 만든지 2달. 투쟁조끼를 입었다고 출근이 저지된 것이 무단결근이되어 조합원 전원이 해고된 것. SPX 현장위원회 대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노동자에게 줄 돈은 없어도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용역경비를 채용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했습니다. 결국 오늘자로 조합원 전원이 징계해고 됐습니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동지들 함께 지켜봐주시고 연대 해주십시오.”라고 분노와 연대를 호소했다. 참가한 조합원들은 SPX현장위원회 대표의 발언에 연대투쟁으로 답했다.


SPX현장위원회 발언이 있은 후 총파업 결의대회는 시작됐다.
김영진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기 위한 조합원의 결의를 당부했다.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권, 노동자의 생존을 말살하는 정권을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으로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대회사가 끝난 이후에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차해도 지부장의 투쟁사가 진행됐다. 차해도 지부장은 쌍용자동차 자본이, 상하이 자본이 노동자를 노동자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본과 공권력의 폭력적 태도를 규탄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폭력적 진압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여해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해도 지부장의 발언이 끝나고는 일터의 힘있는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문화공연을 통해 조합원들은 다시금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마지막 발언은 부산일보 이호진 지부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호진 지부장은 미디어악법이 통과되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는 언론상에서 이야기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악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악법은 조중동 보수우익언론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고,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지부장의 발언이 끝나고는 투쟁결의문 낭독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에는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민주노총으로 단결해 이 투쟁을 승리하자는 결의였다. 아울러 25일 쌍용차 관련 전국노동자대회에 힘있는 참가도 결의했다. 투쟁결의문이 끝나고 상징의식으로는 얼음에 각종 악법과 이명박정권을 형상화해 이를 깨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얼음이 주변의 더위를 식히듯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시원하게 하자는 결의를 모으는 시간이었다.

결의대회 모든 행사를 마친 참가대오는 서면 천우장까지 행진을 하고 천우장에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정리집회에서는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함께 연대 투쟁하고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는 데 힘있게 투쟁할 것을 밝혔다. 정리집회 하는 도중 미디어 악법은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참가자들은 바로 22일 저녁 서면 쥬디스태화에서부터 투쟁을 결의했다. 아울러 23일 한나라당 집중 투쟁도 결의하면서 모든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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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ournfl.us/ BlogIcon Authentic NFL Jerseys 2012.11.05 12: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She often awakened in his sleep 열악한 노동조건, 천우장, 해고

2009.06.22 16:21

언론관계법 개악과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이호진 지부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지난 6월19일 언론장악 중단을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1.신문 방송을 둘러싼 일련의 정책흐름

구분

시기

추  진  안

의       미

신문법

개정

신문고시

무력화

2008.12. 3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 발의

 -제10조 불법경품 금지 조항 삭제

 -제15조 신문․방송 겸영 금지, 일간신문사 복수허용 금지 등의 조항 삭제

 -제16조 발행부수 유가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 자료신고 의무조항 삭제

 -법 제4장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 삭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림 및 언론진흥기금으로 개편

 

 

□ 제10조와 16조의 삭제는 판매시장에서 신문고시를 사문화시키는 역할을 함. 공정위의 ‘경품고시’ 개정은 신문고시 폐지의 전단계로 해석됨. 이에따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경품과 무가지 판매가 아예 합법적인 시장질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 제15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과 신문+방송+통신+지역일간지+지역민방+종합편성케이블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모든 매체의 결합(복합미디어그룹)이 가능해짐. 이는 광고시장에서 복합미디어그룹의 장악력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됨.

□ 미국의 경우 1996년 Telecommunication법 개정 이후 언론시장이 5대 미디어그룹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신문들은 체인에 편입되거나 문을 닫는 등 가장 큰 타격을 받음. 미국의 사례에서 지역신문은 복합미디어그룹 수직계열화의 최말단 위치.

□ 미국 1240개 지역에 라디오채널을 갖고 있는 ‘Clear Channel'은 정규직 사원이 200명에 불과함. 이전의 기자, PD 등 정규직 일자리 대부분이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됨.

□ 언론진흥재단 설립안의 문제점은 △문광부장관이 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은 물론 해임권까지 가진다는 것과 △신문기금 지원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매년 이사진들의 논의에 따라 지원대상 신문사를 정하겠다는 것.

□ 현재 신문정책 수립, 기금 지원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신문발전위원회가 맡고 있고 해임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 언론진흥재단으로의 개편은 문광부장관이 이사진 임면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문정책과 기금 지원사 선정과정을 통제하겠다는 것.

2009. 5.27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상품의 경품가격 규제를 폐지토록 ‘경품류 기준고시'를 개정 추진,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 보도자료.

광고시장

대격변

      5.15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각 방송사별 미디어렙 설립 허용 및 연계판매없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 방송사별 미디어렙 설립되면 완전경쟁체제. 연계판매 안되면 지역방송사들도 광고수주전 뛰어들게 됨. 지역광고시장 광고수주 쟁탈전 속 지역신문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됨.

□ 방송광고 완전경쟁체제 도입 첫 해에 3대 메이저신문을 제외한 전체 신문 광고매출이 39.4% 감소할 것으로 분석.(2008년 3월 KOBACO 광고연구소)

      6. 3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PP) 연내 사업자 선정, 간접․가상광고 신규도입 및 중간광고 허용 확대방침 의결

□ 간접․중간광고 도입 및 확대조치로 지역방송까지 포함해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은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음.

 

2. 법 개정과 지원제도 변경이 갖는 의미는?

 한국의 일간신문시장에서 광고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입니다. 우리 독자들이 내는 신문값(구독료)은 신문사 전체 수입의 10~20% 정도밖에 안되지요.

 신문사들이 5만~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과 6개월 이상 무료구독을 내세우며 출혈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손해를 보더라도 신문에 실린 광고에 노출되는 광고소비자를 늘리는 것이 실제 구독료를 꼬박꼬박 받는 독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큰 수입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문법과 신문고시는 자본력을 동원해 독자유치경쟁을 펼치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왔습니다.

 다른 상품과 달리 신문은 그 사회의 여론과 의견을 다룹니다. 그런 신문시장이 자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와 상식이 그런 규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지요. 즉, ‘여론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훼손됨으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규제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크다는 ‘이익양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정치적 파워와 자본력을 앞세운 조중동은 이런 규제 속에서도 온갖 불․탈․편법을 동원해 국내 어느 도시에서나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의 지위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표-1> 2004년~2008년9월 신문고시 위반 현황

신문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합계

전체합계

조중동

비율(%)

적발(건)

275

222

201

698

847

82.4

과징금(억원)

6.29

5.62

4.87

16.79

17.83

94.2

 

 조중동이 전국의 신문시장을 장악한 방법은 <표-1>에서 보듯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판촉전쟁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직권조사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단 한번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고시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신문시장에 보냈습니다.

 MB정부의 경제정책 브레인 역할을 자임했던 연구원의 원장이 그 공정거래위원장이었고, 6월22일 국세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신문법이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여론다양성 보장 장치를 해제하고, 조중동이 신문시장에서 얼마든지 ‘돈질’을 해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신문 판매시장에서 조중동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문법과 지역신문법에 근거를 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이제는 ‘시장논리’에 따라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이 안심하고 독식할 수 있게 하려 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기금 지원은 언론시장의 경우 취약매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론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신문법 뿐만 아니라 방송법까지 개정해 조중동과 함께 재벌이 신문과 방송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난 ‘일자리 창출’과 ‘광고산업 성장’ 등의 논리 뒤에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음모가 숨어있습니다.

 신문시장 80% 이상을 장악한 조중동과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기간방송사 KBS 등 기존 매체에다 재벌과 조중동이 참여하는 종합편성케이블채널(PP)까지, 언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한 보수적 매체들과 재벌, 정부 여당이 결합하면 일본 자민당 이상의 영구집권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소수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어지고 부산과 같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선정적인 사건사고의 배경으로만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아무리 의미있는 일이 일어나도 서울의 시각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론에 다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역신문기금 흔들기와 지역신문법 개정 외면, ‘신방통+재벌’ 융합을 추구하는 신문법 방송법 개정, 신문판매시장을 뒤흔드는 신문고시 무력화 추진과 광고시장의 승자독식 구조. 지역․중소 언론에 어느 것 하나 이로울 것은 없고, 언론시장 자체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법적, 제도적 개악기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논리’ 뒤에 숨은 그들의 음흉한 속내가 들킬까 두려워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에서의 처리만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 여당은 어떤 방침인가?


 한나라당은 6월11일 의원총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긴급민생법안’에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포함시켰고, 당내 주류세력은 이를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될 경우 9월 개헌논의와 10월 재보선 등 정치적 현안이 불거져 언론관계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그들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량해고사태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단독국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언론관계법까지 처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언론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악법을 저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거기서 일하고 잇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잘못된 지원정책과 법 개정 움직임을 분석한 시리즈 기사 게재를 결의했고, 지역방송협의회에서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방송법 개정에 결사 항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난 연말과 2월, 두 차례의 파업투쟁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신문과 방송이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지난 두 차례의 파업투쟁 이상으로 이번 6월 국회에서의 싸움이 마지막 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언론관계법이 상정될 경우 총파업 투쟁으로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놓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 동지들에게 호소함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해오는 데 민주노총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본독재의 길로 치닫는 이 정권을 향해 이제 큰 싸움을 벌일 때가 되었습니다.

 언론노조는 두려움 없이 앞장 설 것이니다. 우리의 싸움은 상식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 어깨를 걸어도 좋고, 든든하게 뒤를 지켜줘도 좋겠습니다. 

 사주와 광고주, 권력이 아닌 독자와 시청자를 두려워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제대로 된 언론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 싶은 언론노동자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7월 연대투쟁의 장에서 민주노총의 큰 깃발아래 동지들과 어깨를 걸 수 있는, 역사의 후퇴를 막아냈다는 벅찬 감동을 뜨거운 눈물로 나누는 여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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