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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11:34

몇달후면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질 문 >

저는 한 중소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구요, 몇 달 후 출산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많은 회사에서 지키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산전후휴가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법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 (2006.1.1부터)
산전후휴가가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고,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노동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노동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 90일중 1일에서 60일 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월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초과분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008.3.28 개정)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이전엔 1세미만(07.12.31 이전 출생한 자녀)에 한해 적용이 되었지만 현행 3세 미만(08.1.1 이후 출생한 자녀)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생후3년(07.12.31. 이전 출생자는 1년)이 되는 날이 경과할 수 없었지만, 현재 생후3년(07.12.31. 이전 출생자는 1년)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면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게 힘들었지만, 현재 1회 한해서 노동자가 원하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피보험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하며, 육아휴직일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전부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정해져 있는 규정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 출산휴가를 요구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현실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이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300명 이하 2. 제조업: 5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2009.3.12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100명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008.3.28 개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008.3.21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3.21 신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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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anbeadssales.com/ BlogIcon pandora 2010.05.11 17:3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 Favicon of http://blazerkorea.com/ BlogIcon jaket blazer korea 2012.12.03 22: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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