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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4:21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3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현장에서 어느 날 사장이 이달 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마디 하고 갈 뿐입니다. 사장에게 해고를 시킬꺼면 해고사유나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사장은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해고제한 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사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장이 나가라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며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사할땐 일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장은 이제 와서 법에서 퇴직금 안 줘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해고되고도 법적인 아무런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몇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해도 연장·야간 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시 퇴직금 한푼 받지 못하고 쫒겨나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약20명이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사장이 경기가 안 좋다고 현장 직원들을 소사장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도 없고, 아무리 장시간 근무해도 연장·야간 수당도 안 줘도 되고, 연·월차 휴가를 안 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장의 노동자들을 소사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은 다른 직장 구하는것도 쉽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도 사장에게 항의라도 하면 해고를 당할 같아 그냥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소사장 등록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하던 업무도 똑같았고 업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도 소사장이 아닌 사장에게 받았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서류상으론 소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이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소사장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노동부에 확인을 해봐도 소사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서류상 소사장 등록이 되었을뿐 실제로는 업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 일하는 노동자였다고 주장을 해도 서류상 소사장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힘없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안하며 해고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서류상 소사장이라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구공장에 다디넌 어느 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5년을 사장과 둘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2~3명이 하는 일을 혼자 처리해 오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 다른 곳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는 사장은 수시로 반말과 모멸감을 주는 욕설을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그만두더라도 아무것도 해줄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15년간이나 혼자서 일을 도맡아 하다가 나이가 들자 함부로 무시하는 사장에게 인간적인 배신감이 너무 크고, 그만두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도 없고, 연장야간수당도 없습니다. 퇴직금, 연·월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절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이 구제신청 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300만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추모 39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저임금 영세노동자 노동기본권∙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온라인 1만인 선언운동"을 daum(아래 주소 참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4061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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