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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1:50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 문 >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산재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산재요양 기간중에 있구요, 그러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을 하고 회사에 입사했고, 계약서에 퇴직금을 준다는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1년치의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산재로 인해 회사에 출근은 안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말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무기간이1년이 넘으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재요양 기간을 계속년수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년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는 행정해석(근기 01254~5206)’에 따라 산재요양 기간도 계속 근무년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금발생사유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는 산재요양기간중의 임금(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휴업급여)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을 해야 합니다.

산재요양 기간전의 근무일수가 3개월 이하인 경우라면, 산재발생전의 받은 임금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하루일당)을 산정하여 그 평균임금(하루일당)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2달동안 받은 임금과 2달동안의 일수를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요양 기간전의 근무일수가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 산재보상,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급여를 계산 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 수습사용 중의 기간
 · 산전, 산후휴가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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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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