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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9:18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파견업체


경제위기, 경제악화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구제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파견업체 비정규노동자 경우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으며, 해당노동자가 법위반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 고용이 해지되므로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노동자가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사건조사가 6개월 정도 길어지며 사건종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위반을 자행한 파견업체에서 법위반을 시인하지 않으며 해당 노동청 역시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기업 살리기에 목적이 되어버린 노동청의 행정업무처리가 법위반을 당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한층 가중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25일의 조사기간이 정해져있다. 1회 연장조사가 가능하며 적어도 50일 이내는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한달 두달도 아닌 반년이 걸리는 파견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의 법위반 실태가 현실적으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파견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 두 사람이 아닌 수백, 수천명의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의 실체

파견업체는 법의 기준으로 파견업체 허가를 받고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파견노동자를 원하는 사용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사용업체에 파견하여 사용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노동시장을 장악한 파견업체의 증가로 현재 파견업체의 정확한 통계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제악화로 수요는 줄고 공급은 증가하여 파견업체의 불법적인 덤핑계약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바로 파견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이다.

파견업체에서는 사용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덤핑가격으로 사용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이로 인하여 파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한 부당한 근로조건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지급을 받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경비원 및 미화원 아주머님들이다.

 

허위로 기재된 근로계약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작업도중 파견업체에서 내미는 서류에 내용도 모른 채 서명을 강요받는데 빈 백지의 근로계약서를 들고와 서명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를 따지거나 항의도 하지 못하고 서명을 하는 원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첫째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둘째는 혹시 서명하지 않으면 고용계약을 해지할까 싶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바쁜 작업 도중 깨알 같은 글씨체로 기록된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니 작업이 바쁘고 글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하기 뭐해 별생각 없이 서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파견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의 이런 면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무심코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며 최저임금위반을 피하기 위해 월급 속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실제로는 휴게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으로 책정되고, 또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단기계약 등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는 파견업체의 행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더 심각한데 몇 개 사업장의 실태를 알아보자.

 

당사자도 모르는 근로계약서

900여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해 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업체에 고용되어 기장군 정관농공단지에 있는 한 사업장에 미화원으로 파견된 세 사람은 3년 가까이 자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다.
이 사업장 생산직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으며, 2008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파견노동자들인 경비원과 미화원파견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을 사용업체에서 직접고용 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사용업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종전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위반, 퇴직금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미지급, 상여금미지급 등으로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 속에서 회사에서 내민 근로계약서에는 실제근무시간과 다르며 서명한 기억도 없는 퇴직금중간정산 서명 등 회사에서 제시한 서류를 보면서 놀랜 것은 바로 해당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이를 법적인 근거로 신속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노동청의 지연조사와 오리발을 내미는 파견업체로 인하여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반년가까이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불법휴게시간

불법휴게시간이 가장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원이다. 보통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의 변동은 있으나 한 달 월급이 130여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B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봐왔던 김00씨는 자신도 모르는 근로계약서에 불법휴게시간이 7시간이나 기재되어 있었다. 휴게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24시간을 근무하다보면 인적이 드문 새벽녘에 경비실 의자에서 잠깐 조는 게 전부인데 파견업체에서는 하루 7시간씩 불법휴게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은 최저임금위반이 아니라고 배짱을 내밀고 있다. 해당 노동자는 자신이 언제 저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다. 이 사건 역시 반년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불법파견으로 골병든 노동자

파견업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경우 파견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접생산라인의 작업은 불법파견으로 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00제과에서는 생산라인에 정규직노동자와 혼재하여 파견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직접 생산 작업을 했는데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이며 12시간 교대근무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다리에 시퍼런 굵은 심줄이 툭툭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로 한여름 무더위에도 짧은 옷을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여성노동자은 피를 빼는 수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파견업체 여성노동자들이 분하고 억울한 것은 파견업체의 행포였다.

파견업체는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에 지급해야 되는 임금, 수당지급과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하고자 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3개의 사업장 명의를 두고 사업장을 순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년 동안 일을 해왔으며 항상 3-4개월 지나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미는 단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착취을 당하며 골병이든 채 일해 왔던 것이다.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같은 라인에 혼재하여 일을 했지만 사용업체 정규직노동자들은 3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받고, 명절이면 받는 보너스, 연초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 한 푼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면서 억울하게 일해 왔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50대 아주머님 눈에는 서러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업장 경우도 반년가까이 노동청에서 사건 조사 중이지만 파견업체의 오리발과 노동청의 늑장조사로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심각한 상태다.

 

법이 강화되기 보다는 지도개선으로 바뀐 노동청

이렇듯 파견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이 심각한 착취를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래심줄보다 더 질기게 오리발을 내미는 파견업체도 문제이지만 법위반 사업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노동청이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서고 있는데 늑장조사와 민원법에 의해 민원인이 1차례 출석을 통해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보통 4-5차례 출두하여 재조사를 반복 해고 있다.

법위반 경우 사업장에서 입증자료를 내야 되는데 해당노동자한테 입증자료를 제출을 요구 하는가 파견업체 경우 자문노무사를 고용하여 법의 자문을 받아 교묘하게 법위반을 피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 경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모르고 있으니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면 가면 죄인취급하면서 근로감독관이 호통을 치는 바람에 주눅이 들어 제대로 자신이 당한 불이익조차 진술하지 못하며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한테 법해석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예도 있다.

문제는 법위반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주어야 하는 노동청에서 얼마 전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종전에 근로감독과였던 부서가 이제는 근로감독개선지도과로 바뀐 것이다. 이는 법위반 사업장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보다는 법위반 사업장이 재도록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선지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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