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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15:22

사회적 합의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원 공동 기자회견

 

'사회적 합의안' 파기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09.7.13(월) 09:30 국회 본관 앞에서는 민주공무원노조 조합원 20여명을 비롯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약 100여명이 모여 '사회적 합의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6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 소속 위원 6명만이 참여한 채, '사회적 합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추가삭감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은 연금개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노조·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이 총 2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보다 무려 약 27%나 삭감하는 등 100만 공무원의 희생을 토대로 만들어진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연금기여율의 대폭적인 인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금 지급률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금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국회 처리에 즈음하여 '국회가 그래도 뭔가를 고쳐야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것저것 건드려 보는 식의 개정논의는 연금제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며, 그토록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 경고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의 방청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행안위는 방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참여한 소속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희생만 강요하는 지급률 추가 삭감 절대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안' 파기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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