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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15:13

단체장 업무추진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민주공무원노조,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업무추진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009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에서 개최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2006년 7월 취임 이후 2년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관련 서류 확인 작업을 전개하였다. 관련 내용은 지난 6월 30일부터 3일간 한겨레 신문에서 기획보도 된 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뿐더러 규칙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광역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백서를 함께 발간하여 큰 관심을 얻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영택 민주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개거부, 허위, 축소 공개 시 처벌규정의 제정과 민간인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을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고(사생활 보호장치 별도마련), 현행 업무추진비 예산 50% 삭감, 현금 지출시 전체의 5% 이내 사용 제한을 기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및 허위 문서 작성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주장했으며 다음 주부터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 소재지에서 열람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3개권역의 지방토론회를 실시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 정보공개법개정과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및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추진비 병폐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정보공개법 개정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며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업무추진비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강화와 정보공개 법규 강화와 허위공개, 공개거부 시 처벌규정 제정 및 자체 감사개혁 및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은 전남, 광주시의 실제사례를 생동감 있게 전하며 업무추진비 전면폐지와 실과별 재편성을 주장하였으며,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수사를 지연시키는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의원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며 거부할 경우 소송에서 이겨 업무추진비 자료를 열람하는데 까지는 3년이 걸린다며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주장했고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공개한곳은 4개 구청 뿐 이라며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묵인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부당하게 지출되었거나 부실, 허위 증빙서류의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법령 제정 등을 제기하였다.

정부 측에서 나온 이우종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 회계공기업과장은 앞선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전환과 점진적인 문제해결을 제시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정헌재 민주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고 부패 척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행안위 소속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민주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민주공무원노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함께 동참하여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해 내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 하였으며 공무원들의 관심사인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고위직들의 소득상한제를 행안부가 받아들일 경우 정부안인 사회적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정희 의원의 일정으로 대신 참석)은 1년에 걸친 민주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추방활동이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고질적인 업무추진비 문제해결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에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편 서울본부소속 조합원과 경기본부  동지들 60 여명 정도가 참석하여 질문을 통해 업무추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행안부 소속 토론 참석자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제도개선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고 부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전북 등 광역자치 단체 소속 업무추진비 담당공무원들도 참석하여 토론을 경청하였으며 통합추진중인 전공노 박영효사무처장, 법원노조 강동만 사무처장 이 참석하여 토론회에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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