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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09:11

노동자로 살면서 알아야 할 것


노동자로 살면서 알아야 할 것...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이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은 회사도 많고,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회사나 공장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더욱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날은 잔뜩 기가 죽은 듯한 중년의 남자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연장근무까지 하고 퇴근시간에 사장이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나오지 말라는 건지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고 그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한마디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잘못한 일도 없고, 회사 사정이 그렇게 나쁜것도 아니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아무 불평 없이 일도 했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짤려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짤렸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회사 물량 맞추기 위해 철야에 특근까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회사 일이 바쁘니까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카드값, 은행 대출금, 아이 학원비, 생활비등 가장으로써 걱정되는게 하나 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을 일한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짤렸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당장 생계문제도 급하지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했다고 합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놓은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10년 넘게 일하면서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알고 10년 동안 얼마나 열악하고 부당한 조건에서 일해 왔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년을 일해오면서 사장말이 법인줄 알고 일해왔다고 합니다.

 

해고라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한마디로 해고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해고 절차나 사유만 정당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고, 해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부당해고 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해고를 했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를 해주면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회사에선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걸 돈으로 해결하렬는거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무기간동안 근로기준법대로 지급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는 야간 근무로 야간근무가산수당 50%를 받아야 하지만,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일을 해도 특근수당이란것도 없고, 물론, 연차, 월차라는 것도 한번도 써본적도 없고, 수당을 받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 결근하면 하루 일당이 깎였기 때문에 아파도 결근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고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아 오면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한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발생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할려면 별도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지만, 회사에선 일방적으로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 말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동의를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추지 않고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그냥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중 하나이지만, 노동법을 가르쳐 주는곳이 잘 없습니다. 일을하다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상담소에서는 일을 하면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회 노동법시민강좌 이후 참석해주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좋은 강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노동법 시민강좌를 계속 해달라는 많은 요청으로 현재 제2회 노동법시민강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동법시민강좌를 통해 노동법에 대해 알고, 나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도 저희 무료노동법시민강좌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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