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09.07.07 17:12

비정규직법 일단 시행하라!

윤대원 노무사

비정규직법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비정규직법 시행의 유예나 비정규직 기간의 연장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00만명이상의 비정규직이 실업대란을 겪을 것이라고 노동계를 협박하더니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지 공공기관, 공기업을 필두로 하여 비정규직의 해고를 앞장서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즉 2007.7. 1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전부터 노동계에서는 이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확대, 양산할 뿐이라고 반대하였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 법을 강행하였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정규직을 전환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더 늘리자고 하더니 법시행이라도 늦춰서 비정규직의 해고사태를 막자고 한다. 그야말로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비정규직 법의 유예나 연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의 비정규직법하에서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설득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없는 정규직 노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서는 해고자가 양산되는 것이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때문이라고, 조속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더 늘리거나 법시행을 유예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말 뻔뻔하기 그지 없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92%이상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이고 2년이고 더 유예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법시행을 유예한 들 결국 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 4년으로 더 늘리려는 것이 한나라당과 재계의 속셈이고, 오랫동안 값싼 노동자를 쓰고 언제든지 내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OECD국가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비정규직법이 개악되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 1위의 아성에 도전하기는 어려워 질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용유연성을 높이자고 한다.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 지금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언제부터인가 ‘사용자의 필요’정도로 인식되어 정리해고의 칼을 쉽게 들이댈 수 있다. 여기서 더 얼마나 ‘해고의 자유’를 주라는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뿐이다.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하면 된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에 각인시키면 된다.
그 첫걸음으로 당장 지금의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해라. 그리고 다시 비정규직법을 손질해야 한다.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90%이상이 만족할 때까지.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