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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11:25

대운하 NO! 4대강 정비 YES! MB삽질 재시동

이창우
진보신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명박대통령이 '임기 중 대운하는 안파겠지만 4대강 정비는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4대강 정비는 수질개선과 홍수 방지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거지 운하 계획이 아니라고 강변을 했지요.
과연 그럴까요?


홍수피해도 부풀리고

7월1일 한겨레 신문 1면에 보도된 것처럼 4대강 정비로 수질 개선은커녕 정비공사를 하면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말입니다. 이명박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잘 가려지지 않는 거죠.

홍수피해도 사실과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4대강 유역 홍수피해가 연간 2조7천억원이라고 뻥을 쳤는데 소방방재청의'2007 재해연보'를 보면 이것저것 다 합쳐도 1조2781억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10년 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에 견주면, 국토부는 ‘홍수 피해액’을 마스터플랜에서는 적어도 17% 이상, 누리집에선 갑절 이상 부풀렸죠.
물론 홍수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수피해를 막는 건 유역 정비를 통해서 해야

그러나 홍수피해를 부풀려 토목건설 자본의 아가리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건 무슨 꿍꿍일까요?
그리고 홍수피해를 다스리기 위해 강의 본류를 파서 물 그릇을 키우는 것이 하책 중에서도 하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강 유역의 자연습지와 저류지(물을 담을 웅덩이)를 발달시켜서 홍수를 피해를 막는 것이 올바른 대책인 것이죠. 강바닥을 준설해 강을 직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급속하게 물이 불어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중보도 계획도 눈가림하려 들고

홍수피해를 부풀리는 거짓말 이전에 수중보를 네개라 했다가 16라고 했다가 20개로 불어나는 거짓말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조중동에 중독된 이들은 잘 안보일 지 모르겠지만 4대강 정비 계획에 수중보(콘크리트 벽으로 강을 가로질러 강물을 가두는 수중 제방)를 네개 만들겠다고 했다가 16개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또 추가로 네개 더해 총 20개의 보를 만드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중 보는 물 그릇을 만드는 것, 즉 물을 가두는 것인데 물을 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썩는 것 아닙니까?
수질 개선과 수중보는 상극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수중보를 여러 개 만들까요?
그건 나중에 수중보에 갑문을 달면 자연스럽게 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준설하면 낙동강은 똥물되고

4대강 정비의 핵심은 이렇게 수중보와 더불어 강바닥을 파내는 것, 즉 준설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안동에서부터 하구까지 수심 6미터까지 강바닥을 파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수중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면 강이 썩는다는 건 당연한 이치고, 강바닥을 6미터까지 파내게 되면 지금 현재 건강하게 살아 있는 낙동강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준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5.4억톤을 2년간 긁어낸다면 계산해봅시다.
15톤 트럭으로 하루 49만3천대가 준설토를 실어날라야 하는군요. 전 수계에 걸쳐 이 짓을 해야 합니다.
2년동안 강은 흙탕물이 되는거죠.
그동안 부산 경남 사람들은 어디서 물을 떠먹죠? 남강 댐에서 물을 길어오나요? 아니면 새로 짓겠다는 지리산댐요?
이른바 광역 상수원 어쩌구 하는건데 그거 믿을 수 있는 건지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강에 사망신고를 내고 부검하겠다?

 최근 '생명강 연구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은 영산강을 제외하면 생태계가 살아 있는 건강한 강이라고 합니다.
 이미 살아 있는 강을 죽이는 게 4대강 정비 계획이죠.
수질을 더 개선해야죠. 영산강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할테구요.
그런데 지류에서 흘러오는 물이 더러운데 본류의 바닥만 긁어낸다고 수질이 정화될까요?
본류로 흘러드는 지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돈을 써야지 엉뚱한데다 돈을 쏟아붓는 건 수질개선 보다는 운하에 관심이 있다는 얘깁니다.
운하는 안하겠지만 4대강정비는 하겠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지만 난도질은 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토목건설 자본 살리려고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는 대통령은 필요 없을 뿐이고

이미 작년에 4대 강 정비는 대운하를 위한 예비공사라고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 연구실의 김이태 연구원이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학자의 양심으로 밥숟가락 놓을 각오를 하고 “대운하 반대논리 뒤집을 대안 없었다” 다음 아고라에도 글을 올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내부에서 자신의 음모를 폭로한 이에게 가혹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죠.
홍수피해 부풀린 것도 들통나고, 수중보도 눈 가림하다고 다 드러나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명박은 토건 자본에게 황금알을 낳는 22조짜리 대운하용 4대강 정비사업을 쉼없이 밀어부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공구리치는 공사로 떼 돈을 번 건설족 출신이다 보니 돈이 굴러오는 게 눈에 환히 보이는 모양입니다.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 대운하는 안하겠다고 말로만 선언하고 오는 10월부터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일방통행이죠.
22조나 되는 혈세를 부어 만든 대운하는 결국 애물단지로 변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엄청난 빚더미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당대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대운하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텐데 이걸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안나옵니다.
대통령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럴 땐 그냥 내려오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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