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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14:59

비정규직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안하원 목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오늘아침(6월24일)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비정규직 개정안을 발의하는 안을 정했다고 보도가 되었다.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에 의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논란이 가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원치 않기 때문에 7월부터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며 이를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법을 만들었으니 일단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말로는 서로가 다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은 한마디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3년이 지나면 이명박정부는 임기말기다.
골치아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임기안에서는 거의 손을 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때되면 다신 유예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 뻔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유예시키는 것이 사용자를 돕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비즈니스 프렌드리 이다. 물론 사용자들의 속성상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끝날 무렵 대량해고도 예측 할 수는 있다.
그러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막기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준비했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예만 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 생각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20조원 가량 든다고 한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8조원이나 실지 비용은 20조원을 훨씬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슨삽질의 상징으로 4대강 죽이기가 될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데 이런 소리는 아예 씨도 안 먹히고 있다.
이래저래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노동자의 살길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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