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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9:16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걱정하지마세요!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걱정하지마세요!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로 수급신청하면 자격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괜찮아요!

근로계약이 1일, 1개월 미만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매월 고용한 일용직노동자의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월별 작성하여 매월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위기탈출 - 실업급여수급

실직한 노동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극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수급자격제한과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 실직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악화로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 모르는 안개 같은 현재 경제구조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기간연장, 지급금액인상으로 실직한 노동자와 가족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정부는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이 수돗물 세듯 비리와 낭비가 아닌 저소득층 노동자와 실직노동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확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1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 일용직노동자로 90일 이상 근로제공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변동

계속되는 휴업. 휴직/ 임금2개월 이상 체불, 지연/ 사업장 이전으로 출 퇴근이 3시간 이상/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타당성 없는 보직/ 임금. 근로조건 30%감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퇴직”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업양도. 양수. 합병/ 인원감원을 위한 희망퇴직/ 사업장도산. 폐업/ 회사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감소/ 천지지변으로 사업 불가능

징계해고

강제사직/ 부당해고/ 권고사직

질병. 부상, 노령 등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으로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 인정되는 경우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

가사사정 등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자녀교육을 위하여

정년, 계약기간만료

회사 정년만료/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사정

본인의 업무상과실 또는 능력부족/ 학업 또는 시험대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위해/ 본인사망/ 본인이 쉬고 싶어서/ 만65세 도래하여 가입자격 상실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일수

구직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급여는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1일 최고금액 4만원,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원한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비정규차별신고센터 1577-2260 (전국어디서나)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051-637-7466 (범일동)
동부산 노동상담소 051-727-8977 (정관신도시)
서부산 노동상담소 051-941-8211 (녹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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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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