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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15:35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열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김영희 시의원 부산민중연대는 6월 3일(수)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의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지난 5월 11일 허남식 부산시장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제출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요구안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요구안을 사회의제화하고 6월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준비되었다.

 




김영희 시의원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영진 본부장의 인사말로 본격적인 토론회는 시작됐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둘례사무처장의 주발제로 시작됐다.

김둘례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에 대해 설명했다.
 요구안은 장기적인 고용대책 수립, 노동자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예산 편성, 공공부문 민간위탁반대와 고용승계 보장, 항만물류도시에 걸맞는 화물선원지원정책 마련을 담고 있었다.

보조발제는 김진주 청년희망센터 대표의 첫발제로 시작됐다. 김진주 대표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용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말도 안되는 속임수인 청년인턴제를 폐기하고, 고용여력이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신규채용부터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도 요구했다.

김진주 대표의 발제에 이어서 조상훈 부산지하철노조 역무지부장이 부산지하철 반송선 운영계획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조상훈 지부장은 발제를 통해 반송선의 무인화 시스템 도입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 행정임을 밝혔다. 또한, 반송선은 시민들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임에도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는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송선이 신설되고 있음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몫해야 할 공기업이 신규채용을 막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반기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조상훈 지부장의 발언에 이어서는 조경복 건설노조 건설기계부산 지부장의 발제가 있었다. 조경복 지부장은 건설 기계 장비 주기장 설립 문제, 고용대책 수립을 주 내용으로 발제했다. 특히, 건설 기계의 경우 정해진 주기장에 장비를 두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주기장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 발주 공사 조차도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시에서 건설노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토론회 마지막 발제는 장현술 운수노조부산본부 사무국장이 '교통여건이 최악인 부산시 사업자이익은 전국최고'라는 주제로 교통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장현술 사무국장은 최근 택시요금인상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전개했다. 부산시가 택시요금 조정 근거로 택시업계 경영난과 운전자 처우개선을 이유로 들었으나, 업계의 경영난은 해소하면서도 운전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부산시 택시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 있어서 심의 과정의 부적절과 불충분도 지적했다.  택시 문제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화물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한 요구도 장현술 사무국장은 밝혔다.

토론회 각각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질의 과정에서는 제출된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이 지적되었고, 의제 관철을 위한 지역연대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는 각각 의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고, 지역연대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 6월 10일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문화제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부산시 요구안을 사회의제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매일 시청앞 출근선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시 요구사항]

 

1. 부산시는 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라!

1)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중단과 정규직 신규채용확대

2) 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 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3)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이 만료된 사업장, 장기휴업사업장이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100인이하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산시차원의 추가지원대책 마련

4) 부산교통공사 반송선의 경우 무인운전, 운영계획, 외주용역계획 폐지하고

정규직신규채용 확대

5) 지역건설노동자 및 지역장비 

- 지역노동자 및 지역장비(건설기계) 우선 사용 조례 제정


- 전문건설협회 등 지역 사용자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 관급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작성 의무화


2. 부산시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민생예산을 편성하라!

1) 저소득층(실업자)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 노동자 밀집지역부터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보육, 유치원, 아동센터)!

-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학여행경비, 급식비 지자체예산으로 지원 및 확대!

- 공단지역 (정관, 녹산) 무료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복지시설 확충!

 

2) 공공요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개선

- 물가대책위원회와 교통개선위원회 민주노총 참여

- 공공요금 결정시 투명성보장

 

3. 공공부문 민간위탁반대 및 고용승계 보장!

- 공공서비스행정의 민간위탁 제한 및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마련

-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및 용역단가 책정시 직영노동자인건비 

기준 적용

- 수영구청 광안환경 문제해결

 

4. 항만물류도시에 걸맞는 화물/선원 지원정책 마련

- 어선 감축사업으로 인한 선원노동자들의 실업대책을 수립

- 화물차 공영주차장 부산지역 4곳 조기 건립 송선 무인운전, 운영계획, 외주용역계획
 
폐지하고 정규직신규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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