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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15:20

일하다 실수 했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Q. 작업과정에서 실수를 했더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부당한 해고인가요?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노사간의 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판례 등에서는 대체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작업과정에서의 실수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주의나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실수인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 겉으로 드러난 해고의 사유 외에 또다른 사유 등이 있는 지 지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계사유가 된다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합당한 지도 보아야 하고, 해고에 이르기까지 절차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덧붙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정당한 해고를 하려면 해고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를 일정부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는지는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거나 해고수당을 준 것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3개월이내인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내인 경우, 수습중인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A.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서는 행위기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어져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여도 별 실익이 없어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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