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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15:18

최저임금을 깎자고? 손가락 빨고 살아란 말이냐!


 

1.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법 제 1조(목적)에 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스스로도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정도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소득양극화와 노동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이번에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개악 할려는 법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중 일부를 제외하고 노동부에서는 거의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감액(미달)할 수 있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 숙박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의결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등 도저히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조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4.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이번 최저임금 개악안의 내용은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수습노동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이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만들고 그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일 것입니다. 저 임금으로 싸게 부려먹고 언제든지 쉽게 자르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빈곤률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측면보다는 연령별 임금차별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의 통제와 필요성에 의해서 기숙사와 식사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기숙사비와 식비를 돈으로 환산하여 임금에서 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5. 그렇다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달되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등 가내서비서업 노동자, 정신 지체장애인 노동자, 경비.수위등 감시적 업무, 전용기사.보일러공등 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습기간 3개월 노동자에게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9년 반년 동안 50만명 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명으로 작년 보다 47만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자의 수는 2001년 8월 59만명, 2006년 8월 144만명, 2007년 8월 189만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6.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 합니까?

국가에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심의.의결하고 노동부장관이 8월5일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9:9비율 노사동수의 노사위원이 있고 공익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현재구조로 따지면 노동계쪽 의견과 사용자쪽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거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기준도 사용자 편향적입니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 국가경쟁력, 기업의 고용이니 하는 명목등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계비와 는 전혀 무관한 경제적 논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실제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개악안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사양쪽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고 합니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그런 공익위원이 의결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7. 최저임금적용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최저 임금의 취지와 그 실질적인 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면 최저임금은 성별, 나이, 근로형태, 장애, 국적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8.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준과 방향은?

최저임금하면 지금 까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액 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임금수준’이라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측면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두 원칙속에서 적어도 시급 5,150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임금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08년 노동자 평균임금 50%정도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노.사.공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먹고 사는 최소한의 생활에 드는 임금은 서로서로 협의하여 양보하고 따내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 최근 경영계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5.8% 삭감을 요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제물삼아 사용자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88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한번도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해 생계의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라는 이야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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