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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13:55

취업규칙이 뭐예요?


Q.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A.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규율에 관하여 사용자가 정한 규칙으로 사규, 내규,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근로자와 일일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정형화하고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이상인 사업자에서는 이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일단 작성, 적용된 후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라는 것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나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으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동의서를 돌려 서명을 받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이전의 취업규칙부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롭게 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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