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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13:35

부산지역 2009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 최저임금상담센터와 함께하다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 이하 적용, 10명 중 7명은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 필요 밝혀

 

박정연
부산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2005년 9월 28일 발족한 최저임금상담센터는 부산지역 내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실태고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권리 구제, 스스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배양,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익명고발 등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상담센터는 작년에 이어 2009년에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본인은 연구자로 결합하였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지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2009년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 10개 고등학교(일반계고 293명, 전문계고 406명, 무응답 3명), 학생 702명(남학생 421명, 여학생 278명, 무응답 3명)이었다.

조사결과, 지난 1년(2008년 1월~2009년 4월)간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684명 중(무응답 18명 제외) 165명(24.2%)으로 조사되었다. 이중에 남학생은 13.9%, 여학생은 7.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정도 노동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학기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21명(노동경험자 중 12.7.%)에 달했다.

청소년이 노동경험은 제한적인 곳에서 나타나는데 전체 220명 중 93명(42.3%)이 음식점 서빙/ 배달을 했으며,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25.9%), 기타(12.7%), PC방, 당구장, 만화방 카운터/서빙(6.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 2순위가 70%로 청소년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주요한 결과인, 최저임금 4000원 미만(2009년 기준)의 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136명 중 94명(69.1%)이며, 이때 남학생은 52명(38.2%), 여학생은 42명(30.9%)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3770원 미만(2008년 기준)의 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전체 136명 중 83명(61.1%)이다.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0명 중 6명~7명은 법정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응답자 151명 중 125명(82.8%)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부모동의서 작성여부에 대해 응답자 148명 중 116명(78.4%)이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7~8명은 근로계약서 또는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노동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에게 몇 가지 설문을 한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하 권리보호법) 인지여부’에 대해 408명(58.1%)이 알고 있다고, 294명(41.9%)이 모른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권리보호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 65.4% 필요하다고, 8,1%가 필요없다고, 26.5%가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다. 청소년 10명중 4명은 권리보호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실태이지만, 권리보호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2009년 4000원)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433명(61.7%), 모르는 청소년은 254명(36.2%)이었으며, 알고 있는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은 결과 친구를 통해서가 31.0%로 가장 많았으며, 신문․방송․잡지 26.5%, 선생님 15.5%, 인터넷 검색 10.6%, 노동부 홍보 5.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모르고 있으며, 이는 권리보호법 인지 결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즉 선후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는 학생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을 친구나 신문 방송을 통해 알고 있었다. 선생님을 통한 학교에서의 노동기본교육은 여전히 절실하며,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교칙으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5.5%가 금지한다고, 18.7%가 금지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55.8%였다. 교칙으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금지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청소년들은 모두 학교에 있다’ 또는 ‘청소년들은 당연히 공부만 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임금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다. 일하는 청소년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으로 생각하는 일명 생물학적 어른들이 득세하는 노동 현장이나 학교현장의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당하며 비합리적인 노동경험의 조건을 조성하고 조장한다. 열악한 청소년 노동실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토대 마련을 위해 본 조사사업이 초석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업들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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