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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13:50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시에 요구안 전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영진)와 부산시청(허남식 시장)은 오는 5월 11일 오후5시에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부산시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성실한 노정협의도 촉구했다.

5시 부터 시장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간담회 시작은 김영진 본부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김영진 본부장은 "오늘 우리가 전달하는 요구안은 부산에서 빈곤과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며 "부산시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실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간담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허남식 부산시장은 "현재 온나라가 경제위기로 어려워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여는 말로 시작했다.

김영진 본부장과 허남식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둘례 사무처장이 민주노총 부산본부 대부산시 요구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무처장의 요구안 설명이후 각 참가자들의 추가발언이 진행됐다. 지하철 위원장은 반송선의 무인운전에 따른 안전문제와 청년 인턴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부모들의 "실업과 실직에 따라 아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건설기계지부장은 현재 건설기계 가동률이 20%이고 60에서 70%이상이 할부금 문제로 차를 압류당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기계인 덤프차는 정해진 주기장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300만원에 달한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 짐에 따라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4개월짜리 어음결제가 다반사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대부산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었고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노정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듣기로 하고 정리했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간담회 결과에 따라 향후 노정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투쟁과 대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시 요구사항]

1. 부산시는 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라!
1)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중단과 정규직 신규채용확대
2) 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 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3)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이 만료된 사업장, 장기휴업사업장이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100인이하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산시차원의 추가지원대책 마련
4) 부산교통공사 반송선의 경우 무인운전, 운영계획, 외주용역계획 폐지하고 정규직신규채용 확대
5) 지역건설노동자 및 지역장비 우선고용 대책 마련
- 지역노동자 및 지역장비(건설기계) 우선 사용 조례 제정
- 전문건설협회 등 지역 사용자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 관급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작성 의무화

2. 부산시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민생예산을 편성하라!
1) 저소득층(실업자)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 노동자 밀집지역부터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보육, 유치원, 아동센터)!
-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학여행경비, 급식비 지자체예산으로 지원 및 확대!
- 공단지역 (정관, 녹산) 무료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복지시설 확충!

2) 공공요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개선
- 물가대책위원회와 교통개선위원회 민주노총 참여
- 공공요금 결정시 투명성보장

3. 공공부문 민간위탁반대 및 고용승계 보장!
- 공공서비스행정의 민간위탁 제한 및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마련
-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및 용역단가 책정시 직영노동자인건비 기준 적용
- 수영구청 광안환경 문제해결

4. 항만물류도시에 걸맞는 화물/선원 지원정책 마련
- 어선 감축사업으로 인한 선원노동자들의 실업대책을 수립
- 화물차 공영주차장 부산지역 4곳 조기 건립 송선 무인운전, 운영계획, 외주용역계획 폐지하고 정규직신규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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