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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15:38

회사 체육대회 참가했다가 다쳤습니다! 산재에 해당하나요?


 

A >

휴일날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대, 이런 경우도 산재에 해당합니까?

Q >

일(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부상, 질병, 사망)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들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나 질병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 야유회, 등반대회 또는 동호회 모임(혹은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행사를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를 업무 연장으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출근처리, 행사참가의 지시, 사업주에게 참가승인), 행사의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였는지,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어떠한지, 행사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치료해주고,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3일 이내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나 질병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략 이런 종류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 작업시간 중 업무로 인한 모든 사고 : 작업시간 중이 아니더라도 작업준비와 마무리하다가 다친것도 산재이다.

▷ 작업시간 중 물먹으러 가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다친 사고

▷ 작업시간 후, 세면․ 목욕 중에 다친 사고

▷ 휴게시간 사고 : 점심시간에 운동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다.

▷ 노동자가 제대로 노동하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합니다. 당연히 회사 시설물 안에서 보내는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관련 있다.

※ 취업규칙, 범죄행위, 회사의 타당한 자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 행사(야유회, 체육대회, 교육...)중에 또는 준비중의 사고 : 사회통념상 행사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유회 등의 행사 중에,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이다.

▷ 출장 중 사고 : 정상적인 코스를 이탈하지 않은 교통사고, 전염병, 풍토병 등 출장업무 중 각종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와 싸우다가 발생한 사고

▷ 통근버스에서 생긴 사고 : 일본 등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출퇴근 시간 사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통근버스 또는 회사에서 지급한 통근수단(차량, 오토바이)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 작업시간 외 개인적인 업무, 관리자의 지시 없이 일을 하던 중이라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장비등 포함)의 결함에 의한 사고

▷ 자살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산재용야 중 정신장해로 인해 정신적인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때

▷ 산재 요양중 병원에서, 통원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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