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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17:55

용역전환, 회사는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용역전환은 비정규직 전환!

Q >
저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사무실을 제외하고 부서를 쪼개더니 모두가 용역직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말로는 똑 같히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A>
1.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소사장’이라는 형태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동일하고 회사측에서 동일조건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정규직과 용역직 사이에는 법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 주겠다’ 혹은 ‘본인만 열심히 하면 돈을 오히려 더 벌어갈수 있다’라면서 근거없는 말로 동의를 하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처리 할려도 아무런 근거없이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게다가 용역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사용자로 되기 때문에 전 회사의 약속이 법적으로 쓸모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용역업체가 임금, 상여금, 학자금, 식비..등을 전 회사의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3.용역업체는 대개 사장과 직원 3-4명의 영세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용역 업체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설사 재판까지 가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큽니다.

4. 정규직의 경우는 해고를 맘대로 못시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에서 용역노동자를 쫓아내려면 용역 계약을 '해지'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5. 이런 용역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측은 계속적인 임금삭감을 요구하며,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역노동자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방적인 용역전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역직으로의 전환은 고용형태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노동자 개개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용역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용역직으로 전환한 후 일하였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용역직으로의 전환을 동의하게 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정규차별신고센터 1577-2260 (전국어디서나)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051-637-7466 (범일동)
동부산 노동상담소 051-727-8977 (정관신도시)
서부산 노동상담소 051-941-8211 (녹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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